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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공익신탁공익신탁이란? 공익사업(학문, 과학기술, 문화예술증진, 청소년육성, 사회복지증진, 남북통일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신탁으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운용하고 위탁자가 정한 대로 집행되는 신탁입니다.

공익신탁의 개요(단독형)
  • 공익신탁 설정 위탁자 : 공익사업을 수행하고자하는 기부자로서 일정규모의 기금(신탁부 협의) 출연이 있어야 가능함
  • 기부자 : 개인 및 법인(공익신탁 설정목적에 따라 기부가 제한 될 수 있음)
  • 기부금 수혜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 이거나 그 공익법인의 수혜자
  • 신탁기간 : 신탁목적 달성시까지
  • 기금출연방법 : 신탁원본+수익(최저 가입금액 1만원)
  • 중도해지 및 계약취소 : 불가
  • 원본 및 이익보존, 수익권 담보대출 : 불가
  • 신탁재산의 운용
    1. 1)국채, 지방채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사채의 응모·인수 또는 매입
    2. 2)국채나 그밖에 위의 유가증권을 담보하는 대부
    3. 3)은행예금 또는 우체국예금
  • 기금집행

    - 수혜처

    1. 1)위탁자가 수혜처 지정을 하지 않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법인 등 또는 그 공익법인의 수혜자
    2. 2)위탁자가 수혜처를 지정하는 경우:"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장학금·연구비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신탁관리인: 위탁자와 협의 후 지정하며 공익신탁 기금의 관리 감독업무 수행

    - 집행보고: 사업연도가 끝나는 2개월 내에 사업보고서와 대차대조표 등 법무부장관에게 제출

  • 인가 및 감독기관 : 법무부
  • 세제혜택
    1. 1)법인 :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범위 내에서 손금산입
    2. 2)개인 : 해당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소득금액의 30%내)의 15%세액공제(기부금 지출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세액공제)
  • 단독형 공익신탁 거래 순서도
    은행과 사전협의(위탁자) → 집행목적별로 법무부인가신청(수탁자) → 단독펀드로 수탁하여 관리 및 운용 → 집행목적에 따라 집행 및 보고
공익신탁 특징
관리비용 절감

일반 공익법인의 운영경비(5~15%)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기금을 운용합니다.

투명성
  • 기금 운영 및 집행은 은행이 직접 업무를 수행하며 은행은 법무부로부터 감독을 받습니다.
  • 법무부 공시자료를 통해 자금의 운용 및 집행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 일정규모 이상의 신탁재산의 경우 외부감사를 받고 신탁관리인제도를 통해 자금집행의 투명성을 검증 받습니다.
다양하고 특별한 공익사업 가능

장학, 사회복지, 문화, 스포츠, 환경보호 등 다양한 공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계약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특정 목적에 신탁재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자산운용

자금운용 스케줄에 따라 하나은행이 직접 우량자산을 매칭하여 신탁재산을 안전하게 운용합니다.

편리하면서 쉽게 기부 가능

가까운 하나은행을 통해 가입 가능하며 가입 시 기부금영수증을 바로 발급하여 드립니다.

모집사업 안내
1)공익신탁법 제정 이전

1971년부터 2013년까지 총 17차례 모집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 최초모집: 1971.06.30
  • 모집회차: 총17회
  • 사업목적: 육영, 사회복지, 체육진흥(월드컵유치 지원 목적) 등
  • 총모집금액: 1,391억원
  • 모집방법
    • 1차~12차는 약관에서 정한 기간 동안 발생한 신탁이익만으로 공익기금 조성
    • 13차 이후부터는 신탁이익 + 위탁자가 원할 경우 신탁원본 포함하여 기금 출연 가능
2)2015년 공익신탁법 시행에 따른 공익신탁 설정 현황
  • 모집형
    광복70주년 나라사랑공익신탁(모집기간:2015.7.22~2015.12.31)
     - 사업목적 및 모집액: 독립유공자 후손 및 유적지 보존사업지원이 목적이며 189억을 모집함
  • 단독형(명칭 및 사업목적)
    • ㈀상처받은 아이 보듬는 법무가족 파랑새 공익신탁: 상처받은 어린이 치료 지원
    • ㈁법무부천사공익신탁: 범죄피해자, 난민, 수용자 가족, 출소자 등 법무부와 관련 있는 국민 지원
    • ㈂한비야의 세계시민학교 공익신탁: 세계의 기아,인권등 다양한 지구촌의 다양한 문제를 고민하고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는 세계시민 양성 프로그램 지원
    • ㈃난치성질환 어린이 치료를 위한 공익신탁: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난치성 질환 치료를 받고 있는 어린이 지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통일기금 공익신탁: 남북통일 및 통일관련 사업 지원
    • ㈅이승철의 희망 리앤차드(Lee&Chad) 공익신탁: 아프리카 지역에 의료 교육시설 등 지원
    • ㈆혁신기업가 기금 공익신탁: 청년 혁신기업가들을 글로벌리더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지원
    • ㈇암의 예방진료 및 연구등을 위한 공익신탁 :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정
    • ㈈코리아 아이스하키사랑 공익신탁 : 아이스하키 선수육성 및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 지원
    • ㈉허구연의 야구사랑 공익신탁 : 야구를 통한 심신의 건전한 발달 및 풍부한 인성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지원
    • ㈊범죄피해자지원 스마일공익신탁 :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사업
    • ㈋학교생활지원 공익신탁 : 저소득 청소년을 위한 학교급식 및 수학여행등 학교생활 지원
    • ㈌어린이희망 공익신탁 : 희귀 난치성 질환 아동에 대한 의료 및 교육, 주거환경 개보수 지원
집행사업안내
1972년부터 2016년까지 총 35차에 결쳐 집행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단독형은 2015년부터 위탁자의 요청으로 필요한 시기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집행업무절차
위탁자 기금집행 요청(신탁관리인의 승인 후) → 수탁자가 직접 수혜자 앞 기금집행 → 결과확인
집행현황 (2016.12.31)

(단위: 좌,백만원)

집행총액 육영부문 사회복지부문 학술기예부문 체육진흥부문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365 15,498 1,879 5,206 906 5,505 69 22 511 4,766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12.12 변경)
<세제혜택>
  • 변경 전 : 2)개인 : 해당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소득금액의 30%내)의 15%세액공제
    (기부금지출액이 3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5% 세액공제)
  • 변경 후 : 2)개인 : 해당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소득금액의 30%내)의 15%세액공제
    (기부금지출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액공제)
<모집사업>
  • 변경 후 : (o)암의 예방진료 및 연구등을 위한 공익신탁 :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정
    (ㅈ)코리아 아이스하키사랑 공익신탁 : 아이스하키 선수육성 및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 지원
    (ㅊ)허구연의 야구사랑 공익신탁 : 야구를 통한 심신의 건전한 발달 및 풍부한 인성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지원
    (ㅋ)범죄피해자지원 스마일공익신탁 :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사업
    (ㅌ)학교생활지원 공익신탁 : 저소득 청소년을 위한 학교급식 및 수학여행등 학교생활 지원
    (ㅍ)어린이희망 공익신탁 : 희귀 난치성 질환 아동에 대한 의료 및 교육, 주거환경
    개보수 지원
예금자 보호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준법감시인 심사필 2017-상품-0175호(2017.04.13)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17.04.13 ~ 2020.04.10
  • * 기준일 : 2017년 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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