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가치의 유지 관련]

양도인은 공사의 부실·납품의 불합격 등 양도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말미암은 경우는 물론 불가항력·사변·재해·수송도중의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은행이 양도채권 전액을 수령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곧 은행에 이를 통지하고 부족금에 관하여는 은행의 청구에 따라 곧 변제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합니다.

[담보가치의 유지 관련]

양도인은 공사의 부실·납품의 불합격 등 양도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채권자가 제1조의 양도채권 전액을 수령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곧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부족금에 관하여는 채권자의 지시에 따라 곧 변제하거나 상당액의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합니다.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로 제한(공정위 및 금감원의 변경권고 반영)

[담보목적물의 처분 등 관련]

담보목적물을 법정절차에 의하여 처분하기 곤란하거나 법정절차에 의하여 처분할 경우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은행은 담보목적물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시기·방법·가격 등에 의하여 담보목적물을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여 담보목적물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은행은 담보목적물을 처분 또는 취득하기 10일 전까지 담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담보목적물의 처분 등 관련]

① 담보목적물의 처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임의경매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채권자는 담보목적물로써 직접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제 비용을 뺀 잔액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에 준하여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매각대금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합니다. “채무자 등”은 채무자, 설정자,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를 말합니다.
1.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 많은 비용을 들여 경매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2. 경매시 정당한 가격으로 경락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공정시세가 있어서 경매에 의하지 않아도 공정가격 산출이 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②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채무자 등과 채권자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해관계인이 채권자가 산정한 예상매각대금 이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야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가치가 급속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담보권실행의 방법
2. 피담보채권의 금액
3.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
4. 담보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려는 이유

사적실행요건·절차 등의 객관적 기준 구체화(공정위 및 금감원의 변경권고 반영)